가끔 아파트의 입찰을 살펴보면

약간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니

 

현실을보면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개정 2012. 9. 11)에 의하면

     제7조 및 제15조가공공사및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제15조 (입찰공고) 관리주체는 입찰예정이로부터 14일 전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공도주택정보시스템에( http://www.k-apt.go.kr )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는 대부분 다 노력한다. 왜냐하면 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일이 있을 수 있다.

 

2.  규정은 입찰일로 부터 14일 혹은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자들은 잘 지키고 있으나

     사정을 깊이 들어다보면 잘못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

1) 대표회의 결정 :  2013. 5. 6.

2) 입찰공고           :  2013. 5. 10일 18:10

3) 현장설명           :  2013. 5. 14.일 14:00

4) 서류마감           :  2013. 5.  18일  18:00

5) 개찰(대표회의) :  2013. 5. 27일  20:00

 

위의 ""를 놓고 볼 때

1. 법적 일자는 충족하여 문제 없다고 본다하더라도

2. 긴급한 일을 왜 대표회의가 끝난 다음 바로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4일 후에 입찰공고를 하며

3. 입찰공고 후 단 2일도 안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업체가 보고 참가할 수 있겠는가이다.

    더군더나 현장설명일로부터 서류마감까지 6일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하여 2일도 안되는 시간에 현장설명하고 참석자 미달이라서 유찰시키고

    2회 유찰시킨 후에 정당하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의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

4. 위의 ""의 경우처럼

  1). 대표회의 후 바로 입찰공고 하면 7일 정도 후에 현장설명할 수 있고

        (금,토,일 핑계는 맞지 않다. 성의만 있다면 가능하다. 금요일 늦게라도 올리고 가면 되기도 하고,  문제는 관심이다.

        관심이 아파트에 가 있으면 무엇이라도 가능하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다른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2). 1)에서 사정을 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 조정을 했어야 한다.

        서류접수일은 그대로 한다하더라도 현장설명 일을 뒤로 조정했어야 했다.

  3). 위 1),2)로 보면 긴급해 보이지도 않는데....., 긴급이라면 느슨하게 공고할 이유가 없다. 

        서류접수하고 개찰은 대표회의 때까지 1주일이상 시간여유가 있다.

        혹시 이 기간이 길면 서류조작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 이 기간을 줄여야 한다.

          (* 들은 것이라 확인은 못해 보았지만 과거에 서류를 바꾸는 등의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기록, 기사들을 참고하면....)

        현장 설명 후 서류준비 기간이 길면 업자들끼리 담합의 여지가 용이 혹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현징설명 때 참가한 업체만 입찰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참가업체는 다 알게되고 기간이 길면 그들과 담합하기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 차라리 일부 꼭 필요한 서류만 제시하여 개찰하고 그 외의 참고서류는

                낙찰 및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서류를 준비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당일접수 내지 하루전까지 접수하면 문제가 없다.

        서류 접수회사가 10곳이라하더라도 담당과장이 2시간이면 서류검토가 충분치는 않다할지라도 다 이루어진다.

        미비하다는 말은 일일이 조회해보기가 어렵다는 말이나 어차피 조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해서는 안될 말같고

아뭏던 위의 예와 같이 입찰을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 아파트는 이러한 일이 없길 바라며 정당하게 입찰하여 순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참고했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의 예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줄입니다.

 

 

 

 

"오직 신동아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