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신동아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 2019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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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 관리규약 방학신동아1단지 2019.5.27.hwp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규약

- 부록 -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승강기 운용규정

CCTV 운영방법 및 관리

 

2019. 05. 27

 

 

 

 

방학 신동아1단지 아파트

본 규약은 방학 신동아1단지아파트 재산입니다.
이사하실 때에는 전입하시는 분께 인계되어야 합니다.

 

 

 

 

 

 

 

 

 

 

 

 

 

 

 

 

 

 

 

 

 

 

 

 

 

 

 

 

 

 

 

 

 

 

 

 

 

 

 

 

 

 

 

 

 

목 차

 

 

1장 총 칙

 

1목적 6

2적용범위 6

3정의 6

4관리대상물 7

5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7

6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7

7규약 등의 준수의무 7

8규약의 효력 7

 

 

2장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9입주자 등의 자격 8

10입주자 등의 권리 8

11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8

12의결권 행사 9

13입주자 등의 의무 9

14업무방해 금지 9

15배상책임 등 9

16권리의무의 승계 10

 

3장 입주자대표회의

17동별 대표자의 선출-------------------------------------------- 10

18동별 대표자의 임기 10

19임원의 구성 및 업무 11

20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 11

21삭제 ----------------------------------------------------- 11

22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선출 11

23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11

24보궐선거 13

25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13

26회의개최 14

27회의방청 14

28회의소집절차 14

29안건의 제안 15

30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5

31의결방법 15

32공사용역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자문절차 .......................................................... 15

33삭제 16

34재심의 16

35회의록 16

36겸임금지 등 16

37운영비 16

38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7

 

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39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7

40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18

41필요비용의 지원 18

42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18

43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18

 

 

5장 선거관리위원회

 

44위원위촉 및 구성 18

45임기 및 자격상실 등 19

46해촉 19

47업무 20

48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20

49회의소집 등 운영 21

50운영경비 21

50조의 2 전자문서 행정시스템사용 22

 

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51자치관리기구의 구성 22

52관리사무소장의 선임 22

53직원의 자격 요건 22

54인사보수책임 22

 

 

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5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23

56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3

57위탁·수탁관리 계약 23

58주택관리업자 재계약 23

58조의 2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제한 24

7-1장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59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등 24

59조의2기존사업자의 재계약 24

60기존 사업자 입찰참가제한 24

60조의2용역금액 사후 정산 24

60조의3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25

61관리방법의 변경 25

 

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62관리주체의 업무 25

63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26

64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6

65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8

66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29

67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30

67조의2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개방 30

67조의3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30

68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31

69층간소음 관리위원회 31

70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31

71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31

71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32

72조의3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32

72보험료 등 32

73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32

74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33

75직무교육 등 33

76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33

 

9장 관리비 등

77관리비예치금 33

78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33

79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34

80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34

81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5

82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5

83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5

84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등 35

85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35

86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36

87관리비 등의 연체료 36

 

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88회계처리기준 36

89회계 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36

90보증 설정 36

91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36

92감사보고서 기재사항 37

93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7

94회계감사기준 37

 

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95전용부분의 관리책임 37

96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8

 

12장 벌 칙

 

97벌칙 38

98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8

 

 

13장 규약의 개정

 

99혼합주택단지의 관리 38

100규약의 개정 38

101규약의 공포 39

102규약의 보관 39

 

14장 보 칙

 

103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39

104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39

 

 

부 칙

1시행일 39

2종전의 결정 등 39

3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39

4규약의 적용 39

5회계처리기준의 적용 39

[별표 1] 관리대상물 (4조 관련) 40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5조제1항 관련) 41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5조제2항 관련) 41

[별표 4]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32조 관련) 42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81조 관련) 43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82조제1항 관련) 43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82조제2항 관련) 44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74조 관련) 44

[별표 9]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45

[별지 제1호 서식] 46

[별지 제2호 서식] 47

[별지 제3호 서식] 48

[별지 제4호 서식] 49

[별지 제5호 서식] 50

[별지 제6호 서식] 51

[별지 제7호 서식()] 52

[별지 제7호 서식()] 53

[별지 제8호 서식] 54

[별지 제9호 서식] 55

[별지 제9-2호서식] 56

[별지 제9-3호 서식] 57

[별지 제10호 서식] 58

[별지 제11호 서식] 59

[별지 제12호 서식] 60

[별지 제12-2호 서식] 61

[별지 제13호 서식] 62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5조 관련) 63

[별첨 1-2]용역계약서(582 관련) 68

[별첨 2]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5조제1항 관련) 71

[별첨 3]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66조제7항 관련) 76

[별첨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사용규정 80

[별첨 5]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 ………………………………………………………83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관리규약

 

제정 : 19883월 시행 (사업주체 : 신동아 건설)

개정 : 1990. 8. 31.

개정 : 1998. 2. 4.

개정 : 2000. 3. 15.

개정 : 2002. 2. 18.

개정 : 2003. 9. 20.

개정 : 2004. 12. 14.

전문개정 : 2010. 12. 23.

전문개정 : 2013. 05. 9

전문개정 : 2014. 02. 14

전문개정 : 2016. 06. 15

전문개정 : 2016. 12. 20

전문개정 : 2018. 03. 09

전문개정 : 2019. 05. 27

1장 총 칙

 

1(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93(방학동신동아1단지 아파트)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로회, ◦◦봉사회 등을 말 한다.

8.“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9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 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9.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 (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0.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이란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면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 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11.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이란 공동주택에서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하는 전자문서를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공동주택 통합정보 마당”(이하 통합정보마당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종합적 관리 를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13.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14.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15.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6.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4(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 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5(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6(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기구를 둔다.

 

7(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각 구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될 수 있는 대로 거쳐야 한다.

 

8(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조 관리 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9(입주자등의 자격)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10(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정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및 해산 제청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권리

 

11(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 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 공동관리하는 기간

.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 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 구분 관리하는 기간

.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12(의결권 행사)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1세대의 주택을 2세대()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48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13(입주자등의 의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의무(개별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해당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4(업무방해 금지)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5(배상책임 등)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6(권리의무의 승계)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3장 입주자대표회의

17(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최대세대수와 최소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씩 총 31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1선거구:1-1(84세대) 2선거구:1-2(84세대) 3선거구:1-3(112세대)

4선거구:1-5( 84세대) 5선거구:1-6( 72세대) 6선거구:1-7( 84세대)

7선거구:1-8( 108세대) 8선거구:1-9(108세대) 9선거구:1-10( 84세대)

10선거구:1-11(72세대) 11선거구:1-12(100세대) 12선거구:1-13( 84세대)

13선거구:1-14(124세대) 14선거구:1-15(84세대) 15선거구:1-16(108세대)

16선거구:1-17(108세대) 17선거구:1-18,19 (96세대) 18선거구:1-20(72세대) 19선거구:1-21(140세대) 20선거구:1-22(91세대) 21선거구:1-23A (104세대)

22선거구:1-23B(75세대) 23선거구:1-24A(104세대) 24선거구:1-24B (90세대) 25선거구:1-25A(120세대) 26선거구:1-25B(120세대) 27선거구:1-26(153세대) 28선거구:1-27( 80세대) 29선거구:1-28( 160세대) 30선거구:1-29( 144세대) 31선거구:1-30.31(120세대)

선거구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18(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당해 년도 11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1031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3차 선출공고 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으나,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임원의 구성 및 업무)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

2. 감사 2

3. 이사 5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규칙 제4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1항제2호의 감사 외에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등의 자격보유자에 한함)를 의결을 거쳐 명예감사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20(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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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영 제12조제1항의 이사 선출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의 선출을 위한 회의주재와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이사선출은 동대표 구성신고 이전까지 선출한다.

23(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수어 입주자등에게 손해 를 끼친 때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 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4시간이상 이수 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 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의 동. 호수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같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를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 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6항 단서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6항 단서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6항 단서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회장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 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해임된 회장 및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 에 따른다.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제2항의 교육대상자로서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 즉시 발효된다.

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1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9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회장, 감사 및 이사의 해임의 결정, 14항의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24(보궐선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25(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 1

6. 후보등록자격

7. 투표일

8.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제24조제1,2항을 준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500세대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으로서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직접선거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26(회의개최)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넷째 주 목요일 오후8시 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회의일시는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청구하는 때

관리사무소장 또는 안건을 제출한 해당분야 관리책임자 및 입주자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의 관리단 대표는 (미구성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통장은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27(회의방청)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28(회의소집절차)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의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9(안건의 제안) 안건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30(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