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신동아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 2019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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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 관리규약 방학신동아1단지 2019.5.27.hwp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규약

- 부록 -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승강기 운용규정

CCTV 운영방법 및 관리

 

2019. 05. 27

 

 

 

 

방학 신동아1단지 아파트

본 규약은 방학 신동아1단지아파트 재산입니다.
이사하실 때에는 전입하시는 분께 인계되어야 합니다.

 

 

 

 

 

 

 

 

 

 

 

 

 

 

 

 

 

 

 

 

 

 

 

 

 

 

 

 

 

 

 

 

 

 

 

 

 

 

 

 

 

 

 

 

 

목 차

 

 

1장 총 칙

 

1목적 6

2적용범위 6

3정의 6

4관리대상물 7

5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7

6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7

7규약 등의 준수의무 7

8규약의 효력 7

 

 

2장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9입주자 등의 자격 8

10입주자 등의 권리 8

11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8

12의결권 행사 9

13입주자 등의 의무 9

14업무방해 금지 9

15배상책임 등 9

16권리의무의 승계 10

 

3장 입주자대표회의

17동별 대표자의 선출-------------------------------------------- 10

18동별 대표자의 임기 10

19임원의 구성 및 업무 11

20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 11

21삭제 ----------------------------------------------------- 11

22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선출 11

23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11

24보궐선거 13

25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13

26회의개최 14

27회의방청 14

28회의소집절차 14

29안건의 제안 15

30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5

31의결방법 15

32공사용역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자문절차 .......................................................... 15

33삭제 16

34재심의 16

35회의록 16

36겸임금지 등 16

37운영비 16

38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7

 

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39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7

40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18

41필요비용의 지원 18

42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18

43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18

 

 

5장 선거관리위원회

 

44위원위촉 및 구성 18

45임기 및 자격상실 등 19

46해촉 19

47업무 20

48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20

49회의소집 등 운영 21

50운영경비 21

50조의 2 전자문서 행정시스템사용 22

 

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51자치관리기구의 구성 22

52관리사무소장의 선임 22

53직원의 자격 요건 22

54인사보수책임 22

 

 

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5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23

56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3

57위탁·수탁관리 계약 23

58주택관리업자 재계약 23

58조의 2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제한 24

7-1장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59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등 24

59조의2기존사업자의 재계약 24

60기존 사업자 입찰참가제한 24

60조의2용역금액 사후 정산 24

60조의3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25

61관리방법의 변경 25

 

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62관리주체의 업무 25

63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26

64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6

65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8

66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29

67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30

67조의2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개방 30

67조의3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30

68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31

69층간소음 관리위원회 31

70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31

71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31

71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32

72조의3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32

72보험료 등 32

73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32

74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33

75직무교육 등 33

76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33

 

9장 관리비 등

77관리비예치금 33

78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33

79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34

80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34

81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5

82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5

83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5

84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등 35

85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35

86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36

87관리비 등의 연체료 36

 

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88회계처리기준 36

89회계 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36

90보증 설정 36

91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36

92감사보고서 기재사항 37

93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7

94회계감사기준 37

 

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95전용부분의 관리책임 37

96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8

 

12장 벌 칙

 

97벌칙 38

98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8

 

 

13장 규약의 개정

 

99혼합주택단지의 관리 38

100규약의 개정 38

101규약의 공포 39

102규약의 보관 39

 

14장 보 칙

 

103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39

104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39

 

 

부 칙

1시행일 39

2종전의 결정 등 39

3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39

4규약의 적용 39

5회계처리기준의 적용 39

[별표 1] 관리대상물 (4조 관련) 40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5조제1항 관련) 41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5조제2항 관련) 41

[별표 4]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32조 관련) 42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81조 관련) 43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82조제1항 관련) 43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82조제2항 관련) 44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74조 관련) 44

[별표 9]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45

[별지 제1호 서식] 46

[별지 제2호 서식] 47

[별지 제3호 서식] 48

[별지 제4호 서식] 49

[별지 제5호 서식] 50

[별지 제6호 서식] 51

[별지 제7호 서식()] 52

[별지 제7호 서식()] 53

[별지 제8호 서식] 54

[별지 제9호 서식] 55

[별지 제9-2호서식] 56

[별지 제9-3호 서식] 57

[별지 제10호 서식] 58

[별지 제11호 서식] 59

[별지 제12호 서식] 60

[별지 제12-2호 서식] 61

[별지 제13호 서식] 62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5조 관련) 63

[별첨 1-2]용역계약서(582 관련) 68

[별첨 2]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5조제1항 관련) 71

[별첨 3]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66조제7항 관련) 76

[별첨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사용규정 80

[별첨 5]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 ………………………………………………………83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관리규약

 

제정 : 19883월 시행 (사업주체 : 신동아 건설)

개정 : 1990. 8. 31.

개정 : 1998. 2. 4.

개정 : 2000. 3. 15.

개정 : 2002. 2. 18.

개정 : 2003. 9. 20.

개정 : 2004. 12. 14.

전문개정 : 2010. 12. 23.

전문개정 : 2013. 05. 9

전문개정 : 2014. 02. 14

전문개정 : 2016. 06. 15

전문개정 : 2016. 12. 20

전문개정 : 2018. 03. 09

전문개정 : 2019. 05. 27

1장 총 칙

 

1(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93(방학동신동아1단지 아파트)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로회, ◦◦봉사회 등을 말 한다.

8.“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9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 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9.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 (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0.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이란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면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 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11.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이란 공동주택에서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하는 전자문서를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공동주택 통합정보 마당”(이하 통합정보마당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종합적 관리 를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13.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14.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15.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6.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4(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 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5(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6(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기구를 둔다.

 

7(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각 구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될 수 있는 대로 거쳐야 한다.

 

8(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조 관리 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9(입주자등의 자격)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10(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정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및 해산 제청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권리

 

11(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 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 공동관리하는 기간

.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 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 구분 관리하는 기간

.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12(의결권 행사)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1세대의 주택을 2세대()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48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13(입주자등의 의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의무(개별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해당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4(업무방해 금지)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5(배상책임 등)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6(권리의무의 승계)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3장 입주자대표회의

17(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최대세대수와 최소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씩 총 31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1선거구:1-1(84세대) 2선거구:1-2(84세대) 3선거구:1-3(112세대)

4선거구:1-5( 84세대) 5선거구:1-6( 72세대) 6선거구:1-7( 84세대)

7선거구:1-8( 108세대) 8선거구:1-9(108세대) 9선거구:1-10( 84세대)

10선거구:1-11(72세대) 11선거구:1-12(100세대) 12선거구:1-13( 84세대)

13선거구:1-14(124세대) 14선거구:1-15(84세대) 15선거구:1-16(108세대)

16선거구:1-17(108세대) 17선거구:1-18,19 (96세대) 18선거구:1-20(72세대) 19선거구:1-21(140세대) 20선거구:1-22(91세대) 21선거구:1-23A (104세대)

22선거구:1-23B(75세대) 23선거구:1-24A(104세대) 24선거구:1-24B (90세대) 25선거구:1-25A(120세대) 26선거구:1-25B(120세대) 27선거구:1-26(153세대) 28선거구:1-27( 80세대) 29선거구:1-28( 160세대) 30선거구:1-29( 144세대) 31선거구:1-30.31(120세대)

선거구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18(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당해 년도 11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1031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3차 선출공고 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으나,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임원의 구성 및 업무)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

2. 감사 2

3. 이사 5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규칙 제4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1항제2호의 감사 외에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등의 자격보유자에 한함)를 의결을 거쳐 명예감사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20(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1 [삭제]

22(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영 제12조제1항의 이사 선출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의 선출을 위한 회의주재와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이사선출은 동대표 구성신고 이전까지 선출한다.

23(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수어 입주자등에게 손해 를 끼친 때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 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4시간이상 이수 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 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의 동. 호수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같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를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 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6항 단서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6항 단서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6항 단서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회장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 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해임된 회장 및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 에 따른다.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제2항의 교육대상자로서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 즉시 발효된다.

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1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9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회장, 감사 및 이사의 해임의 결정, 14항의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24(보궐선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25(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 1

6. 후보등록자격

7. 투표일

8.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제24조제1,2항을 준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500세대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으로서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직접선거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26(회의개최)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넷째 주 목요일 오후8시 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회의일시는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청구하는 때

관리사무소장 또는 안건을 제출한 해당분야 관리책임자 및 입주자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의 관리단 대표는 (미구성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통장은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27(회의방청)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28(회의소집절차)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의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9(안건의 제안) 안건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30(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23조제10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 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5. 부대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9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29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1.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31(의결방법)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사항을 [별첨 2호서식]의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32(공사·용역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자문절차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규모가 [별표 4]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공사·용역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공고 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자문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거나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가 입찰공고 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자치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2항 또는 제3항의 자문을 신청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문을 신청한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공사완료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선택적 자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33 [삭제]

34(재심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 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주체와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35(회의록)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2]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별첨 2 회의록 2-1,2-2]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회의당일 받은 후 즉시, 발언록 및 안건세부 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28조제1항의 회의결과를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제1항의 회의록을 통보 받은 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36(겸임금지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며, 그 기간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자격 상실 된다.

37(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4]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윤리교육비 및 제75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 : 년간 200만원

2. 회의(정기, 임시, 임원) 출석수당 : 15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50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15만원(1인당)

5. 총무이사 업무추진비 : 매월 10만원

6. 대표회의 운영비 : 매월 40만원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90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 회의 시 다과, 간식, 식비(회의 시 안건 토의가 길어져 부득이 식사시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참석자 1인당 1만원 이내 지출)

. 회의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 교통비

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전문가 자문 비용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38(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2[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 중 주민이 참여하는 검수를 할 경우 검수 7일 전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고(게시판, 통합정보마당)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리게 하고, 검수에 참여 할 주민을 5명 이내로 신청 받아 결정하여 관리주체가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39(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단지 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5]“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40(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41(필요비용의 지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42(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43(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5장 선거관리위원회

 

44(위원위촉 및 구성)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 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한다.)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1

3.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

4. 부녀회 등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며,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2, 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다음 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 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45(임기 및 자격상실 등) 위원의 임기는 4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331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 영 제15조제3항 또는 제42조제6항으로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2.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3. 동별 대표자(그 후보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4.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5.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6(해촉)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3.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할 때

(회의도중 자진 퇴장한자도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받거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거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같은 사유로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 즉시 발효된다.

 

47(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투표개표업무

10. 선거관리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11. 48조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

12. 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13. 30조 및 제60조의3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에 대한 의견 청취

1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나 투표·개표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8(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3. 법 제5조제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5.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입주자에 한함)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49(회의소집 등 운영 ) 위원장은(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2]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별첨 2 회의록 2-1,2-2]은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회의당일 받은 후 즉시, 발언록 및 안건 세부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4항의 회의결과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제5항의 회의록을 통보 받은 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방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50(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정하되, 선거1회당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선거 1회의 기준은 동별대표자 선출임원선출해임관리규약 제개정관리방법의 변경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 될 때까지를 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차로 본다.

2. 투표·개표 업무수당 : 1회당 10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정한다.)

- 하나의 안건 및 선거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3. 선거홍보물 인쇄비

4.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필요한 비용

5.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6. 회의 시 다과, 간식, 식비(회의 시 안건 토의가 길어져 부득이 식사시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참석자 1인당 1만원 이내 지출)

5-1장 전자적 방법을 통한 문서관리

 

50조의2(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사용 등)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위하여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은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51(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법 제6조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1[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공동주택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2(자치관리기구의 운영)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확정이 내려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 해임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53(직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54(인사보수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55(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56(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57(위탁수탁관리 계약)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서"를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을 다시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위탁관리기구 구성은 제51조제2항을 준용한다.

 

58(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재계약기간 및 재계약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투표(방문투표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식 가능)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1. 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입참참가를 제한 한다는 내용

4. 이의제기 및 입찰 참가제한 의견

. 제출방법(팩스, 대리제출, 우편제출 등의 비직접 제출 허용)

. 제출기간(제출기간은 [별지 제8호서식] 배부일부터 5일간)

. 제출장소(관리사무소는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재계약 부동의)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 할 수 있다.

 

58조의2(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58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재계약에 부동의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7-1장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59(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공사 또는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 : 3억원

2. 용역 : 5천만원.

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 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59조의2(기존사업자의 재계약)관리주체가 지침[별표2]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지침[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함. 이하 같다)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