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아파트 ‘범죄예방 설계’ 하셨나요
납치사건 여파로 도어록·CCTV 없는 곳 입주민 불안

새 아파트 조명·조림 등 ‘방어적 공간’ 설치로 차별화


살인사건,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 등 잇따른 강력 범죄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라인별 현관 출입문을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도어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은 방범망의 대부분을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새로 건축되고 있는 고급 아파트는 도어록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지만 저가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에는 도어록 시스템은 물론 단지 내와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수두룩해 범죄 발생 시 초동수사는 요원한 실정이다.

▲범죄예방 설계에서부터 도입해야= 이처럼 아파트와 도시 주택지가 강력범죄 대상지로 전락할 우려가 큰 시점에서 범죄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적 공간’ 설계를 가미해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해지고 있다.

영산대학교 주택·도시연구소 서정렬 교수는 “외국에서는 이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따라 공간설계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뉴타운 건설에도 이러한 설계기법이 일부 반영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개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서 교수가 말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범죄 예방을 위한 공간 구조론과 범죄예방학을 응용한 것으로, 범죄 예방원리를 다양하게 설계 전략으로 전환해 적용한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CPTED 설계에는 4대 기본원칙이 있다. △일반인에 의한 감시가 가능한 도로구조와 건물배치를 반영한 자연적 감시(surveillance) 원칙 △출입통제장치 등으로 범인의 접근 차단을 반영한 접근통제(access control) 원칙 △인도, 조경 등을 통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영역성(territoriality) 원칙 △정돈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는 장소의 이미지(image) 원칙을 말한다.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도 CPTED 설계가 중요시된다.

공원 조성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수목을 선택적으로 심는 등 분명한 시야 확보와 보도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의 조명도를 높여 우발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합한 조명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또 우범가능한 공간을 설계단계에서 배제하는 고립지역 개선, 사각지대 개선은 물론 감시체계의 다원화·다양화를 유도하는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도 고려해야 하며, 표지판의 정확한 표시정보 제공과 쾌적한 공간설계도 지향해야 한다.

▲방어적 설계로 미분양 해소 가능= 그렇다면 아파트 건축시 적용가능한 ‘방어적 공간(Defensible Space)’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우선 아파트 동 배치에 있어 고립지역과 사각지대 발생을 우선적으로 최소화하는 단지계획 등의 설계 개선이 중요하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복합적 활용(어른용 지압판, 운동기구 설치 등)과 세대 복합 이용 시설의 설치를 유도해 단지 내 입주민들이 자주 찾아 어린이들을 보호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공간과 조명이 어두운 곳에는 야간 조명 설치를 확대하고, 백색광 등 식별 가능 조명등 설치를 확대해 범죄 식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시야 확보를 위해 관목과 교목을 효과적으로 심어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내부 투시가 가능한 특수유리 등 투명소재를 사용하는게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

엘리베이터 입구는 물론 시선 유도가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등에도 CCTV 등 방범 시설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

‘방어적 공간’ 확충은 최근 건설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분양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렬 교수는 “현재 방어적 공간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및 여성 친화적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장위 뉴타운’ 등에 실제 적용되고 있어 경남, 부산, 울산 등 지역의 뉴타운과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반영될 필요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파로 주택공급이 제한적인 가운데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기존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단지설계 및 계획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어적 공간’을 만들어 아파트 차별화 방안으로 검토할 경우 충분한 홍보 효과와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으로 분양되는 단지 이외에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식재, 조명 등을 개선하는 등 방어적 공간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은 방범의 문제를 개선해 재분양하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업체의 전반적 검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신대학 부동산학과 정상철 교수는 “최근 잇따르는 아파트 대상 범죄 등으로 인해 입주민의 불안감이 높은 게 사실이며,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는 만큼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파트 설계는 입주민에 대한 업체의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단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CCTV는 물론, 사각지대, 우범지대, 어린이 놀이터 등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CCTV와 보안망, 순찰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