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성된 대표단과 전 대표단의 원활한 해결을 기대하며...

딱딱한 소식보다는 그래도 밝은 미래의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동네 관련 발전소식을 전해봅니다.


한때 뉴스를 접하신 도봉 지역의 주민여러분들께서는 그럼 '우이~방학'노선은
어찌 되는걸까? 궁금해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고홍석 교통정책담당관을 불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드립니다.

1) 서울시에서 작년 11월 제출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우이~방학 노선 포함)'이
   국토해양부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내부 방침을 정하여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면 고시하려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9월 말, 10월 중에 결정 예정)

2) '우이~신설' 본 노선과 같이 착공해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에 대해....
   -기본 노선은 이미 법률적 절차를 마친 상태이고 추가노선은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며,
   -본 노선을 먼저 착공하여야 연장노선 진행도 순조로울 것입니다. 본 노선의 착공이
    지연되면 같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연장노선은 절차가 완료되면 설계를 거쳐 내년말이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나,
    개통은 본노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
   -구간구간 잘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착공이 늦더라도 공사를 맞추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동일한 날에 계통하는데 운영상 문제도 없습니다.

3) '우이~신설'기존 노선의 사업비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자 : 서울시 : 정부 = 60% : 28% : 12% (민자 : 재정 = 60:40  원칙)

4) 연장노선에 공사와 관련해 서울시는 기존노선의 시공사인 포스코와
   이미 협약을 맺어 놓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은 "모든 조건은 기존 노선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사업비 분담은
    별도 협의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노선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존노선의 구간요금 1150원과
   요금을 동일하게 결정하려면 재정투자 800~9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달라고 포스코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존노선 민자투자 60%를 48~50%선에서 낮추고 대신
   서울시가 28%룰 38~40%로 높히고 , 정부가 12%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900억 원 정도만 추가 투자하면 문제없는 상황입니다만,
   민자사업의 경우 '민자 : 재정' 비율을 60:40으로 하라는 정부방침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정부 동의를 받아내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5) 서울시 입장 요약
  -반드시 해야되는 사업이고, 기존노선 사업자인 포스코가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도 사업성이 낮아서 다른 사업자가 뛰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면 연말까지 사업비 부분을 포스코와 조정하고
   정부의 동의를 얻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말경 착공하여
   기존노선인 '우이~신설'과 함께 개통하려 합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도봉구 주민여러분! 특히 경전철이 지나가는 방학3동, 방학1동,
  쌍문 2,4동 주민여러분! 경전철 건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 편하게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마지막날    의원사무실에서 김영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