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협박한 입주민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입주자대표회장이 동대표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사과받기 위해 협박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동대표 등 입주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장이 동대표에게 욕설을 하자 협박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C씨에 대한 협박, 모욕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동대표 C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3월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동대표 D씨 등 8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동대표 C씨에게 욕설을 했다.”며 “피고인 B씨보다 연장자인 피고인 C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편지를 적어 피고인 B씨 세대 우편함에 넣어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대표 C씨는 피고인 B씨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단지 내 입주민 등에게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할 것처럼 편지의 내용을 보냈다.”며 “이는 피고인 B씨가 입소문, 인터넷 등을 통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피고인 동대표 C씨보다 15살 더 어림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D씨 등 8명이 모인 자리에서 C씨에게 욕설을 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 C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동대표 C씨에게 벌금 50만원,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 벌금 3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C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동대표 C씨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해 C씨에게 모욕감을 줬고, 동대표 C씨는 대표회장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협박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해 보낸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동대표 C씨에게 50만원을, 대표회장 B씨에게는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C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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