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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소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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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충금 사용 업자선정, 계약주체 "입대의",집행은 "관리주체" / 주택법 시행령 공포
Admin
2933 2013-12-12 2014-07-09
공지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모아보겠습니다 45
Admin
18560 2006-09-09 2008-09-04
650 관리계약상 사용않은 인건비, 대표회의에 반환의무 / 서울남부지법 판결
Admin
618 2014-10-11 2014-10-11
649 욕설·협박한 입주민 ‘벌금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 1
Admin
659 2014-10-09 2014-12-20
648 배관교체공사 추진하다 침수사고 발생한 아파트 법원, 위탁관리업체·관리소장 연대 책임 인정 / 서울납부지법
Admin
999 2014-09-06 2014-11-21
647 입주민 10분의 1 이상 이의제기 무시하고 수의계약 진행한 의결 ‘무효’ / 서울서부지법
Admin
970 2014-09-06 2014-11-21
646 주택법 외 타법으로 벌금형 받아도 ‘동대표 결격사유’ / 서울북부지법
Admin
1170 2014-09-04 2014-11-21
645 관리비 등 횡령 ... 손배채권 포기키로 한 대표회의 결의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장, 황령금 모두 반환해야 / 서울남부지법 file
Admin
1093 2014-08-18 2014-08-18
644 "공유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전체 세대에 일률적으로 관리비 주과 징수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민에 반환의무 있어" / 부산지법 file
Admin
856 2014-08-05 2014-08-05
64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시행 등의 권한만 가지므로 대표회의, 옥상중계기 철거 청구권한 없어"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file
Admin
896 2014-08-05 2014-08-05
642 "벌금 1백만원 이상 선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처벌로 볼 수 없다면 아파트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못해" / 대전지법 논산지원 file
Admin
1061 2014-08-04 2014-08-05
641 운동시설 종목만 변경시 용도변경 신고대상 아니다. / 대법원 판결 file
Admin
855 2014-08-04 2014-08-05
640 절차상 하자 있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무효’ / 서울중앙지법
Admin
940 2014-07-16 2014-07-16
639 설비반장 기계실 침수사고로 전신화상 입대의 책임 80%....약 5,600만원 지급해야 / 수원지법 성남지원
Admin
1074 2014-06-29 2014-06-29
638 “단지 내 설치한 인터넷 중계기에서 유해물질 발생했다는 증거 없다면 대표회의·인터넷 설치업체, 손배책임 없어” / 대법원 판결
Admin
1085 2014-06-29 2014-06-29
637 “입주자대표회장 자격 없는 입주민이 경비용역계약 체결해 손해 입혔다면 입주민, 용역비 절반 배상해야” / 인천지법 판결
Admin
1133 2014-06-29 2014-06-29
636 지하주차장 철골구조물 무너져 차량 파손 입대의 배상책임 有 / 부산지법 1
Admin
1382 2014-06-24 2014-12-20
635 "해당 지역구 1/10이상 입주민 서면동의 등 해임절차 진행요청 없었다면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 효력 없어" / 수원지법 안산지원 file
Admin
1727 2014-06-17 2014-10-20
634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장기수선계획 미검토 시 과태료 부과 / 6월25일부터 시행
Admin
1217 2014-06-16 2014-06-16
633 선관위 사퇴자의 배우자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 부산지법
Admin
1582 2014-05-12 2014-05-12
63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고시(6월 30일부터 시행) / 국토부
Admin
1674 2014-05-01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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