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등 구비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공포하고, 지난 5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며입주민들의 합의 하에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를 특급 또는 1급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제한했다. 

"오직 신동아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