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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 판례 / 기사 게시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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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9카합1576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 서울북부지법 file 1 4
Admin
77529 2010-03-25 2014-07-19
공지 아파트 관련 판례 / 기사 자료를 활용해 주세요 1
Admin
8799 2011-08-17 2011-08-17
393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 [부산지법 2008.12.12,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 : 확정] file 1
Admin
205 2016-11-11 2016-11-11
392 입주자 대표회의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 / [대법원 2013.2.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file
Admin
493 2016-11-11 2016-11-11
391 공동주택관리법 전문 / 2016. 8. 12. 시행
Admin
286 2016-08-17 2016-08-21
39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문) / 2016. 8. 12. 시행
Admin
276 2016-08-17 2016-08-21
38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 2016. 8. 12. 시행
Admin
1699 2016-08-17 2016-08-21
388 직원 근로계약 체결 안 한 대표회의, 사용자 아니다 / 부산지노위 판정
Admin
212 2016-08-02 2016-08-02
387 전자투표로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 / 대전고법 판결
Admin
314 2016-07-29 2016-07-29
386 비대위서 소집요건 갖추지 않은채 주민총회 공고했어도 대표회의, 개최 금지 못 해 / 서울동부지법 결정
Admin
354 2016-07-29 2016-07-29
385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벌금 100만원 형’, 벌금보다 중한 형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 / 법제처 유권해석
Admin
671 2016-07-16 2016-07-16
384 관리소장이 체결한 공사계약 위법 판결 잇따라 / 서울남부지법·수원지법 판결
Admin
359 2016-07-05 2016-07-05
383 관리비 지출 ‘관행’ 따르다 ‘무더기 벌금형’ / 대구지법
Admin
554 2016-05-31 2016-05-31
382 관리비 체납한 입주민이 한전에 일부 전기요금 납부했어도 대표회의 단전·단수 행위 방해 아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file
Admin
625 2016-05-31 2016-05-31
381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낙찰자 선정 부적정…중대한 손해 / 서울고법
Admin
621 2016-05-20 2016-05-20
380 물탱크 청소작업 중 배수 역류해 침수사고 발생했다면 청소업체, 입주민에 손해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판결
Admin
652 2016-05-20 2016-05-20
379 용역업체에 돈 요구한 동대표 해임결의 ‘유효’ / 인천지법
Admin
290 2016-05-17 2016-05-17
378 “이삿짐 인부 추락사, 입대의 50% 손배 책임 있다” / 수원지법 안양지원
Admin
396 2016-05-09 2016-05-09
377 대표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내용 유포·회계감사 방해한 전임회장에 ‘벌금형’ 선고 / 광주지법 판결 file
Admin
336 2016-05-09 2016-05-09
376 재도장공사 중 페인트 대금 편취 위해 빈 페인트 통 납품 공모한 입주자대표회장에 ‘징역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
Admin
349 2016-05-09 2016-05-09
375 관리방법 결정 · 변경이 아닌 위탁계약 존속 여부 결정시 대표회의 과반수 동의한 계약해지 ‘유효’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 file 1
Admin
770 2016-04-29 2016-04-29
374 층간소음 갈등···위층 입주민 지인에게 당사자 비방 메시지 등 보냈다면 아래층 입주민, ‘명예훼손죄’ 성립 / 서울중앙지법 판결 1
Admin
739 2016-04-29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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