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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 판례 / 기사 게시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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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9카합1576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 서울북부지법 file 1 4
Admin
77542 2010-03-25 2014-07-19
공지 아파트 관련 판례 / 기사 자료를 활용해 주세요 1
Admin
8809 2011-08-17 2011-08-17
273 "해당 지역구 1/10이상 입주민 서면동의 등 해임절차 진행요청 없었다면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 효력 없어" / 수원지법 안산지원 file
Admin
1535 2014-06-17 2014-10-20
272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장기수선계획 미검토 시 과태료 부과 / 6월25일부터 시행
Admin
1106 2014-06-16 2014-06-16
271 선관위 사퇴자의 배우자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 부산지법
Admin
1641 2014-05-12 2014-05-12
27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고시(6월 30일부터 시행) / 국토부
Admin
2004 2014-05-01 2014-05-01
269 “물청소하던 복도서 입주민 미끄러져 부상…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없어” / 서울남부지법 판결
Admin
1629 2014-05-01 2014-05-01
268 선관위와 관리소가 알아두어야 할 일 (대표 중임과 관련하여) / 국토교통부 답변
Admin
1791 2014-04-14 2014-04-14
267 “어린이가 단지 내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서 놀다가 추락해 부상 입었다면 관리업체·입대의, 손배책임 있어” / 서울중앙지법 판결
Admin
1046 2014-04-10 2014-04-10
266 “옥상방수공사 부실로 세대 내 곰팡이 발생 입증 못하면 아파트 관리주체, 손배책임 없어” / 서울북부지법 판결
Admin
1497 2014-03-29 2014-03-29
265 동대표·입주민들 대화 몰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파트 관리소장에 ‘징역형 선고유예’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Admin
1314 2014-03-29 2014-03-29
264 “자동화재탐지설비 하자로 경종 울리지 않아 세대 화재시 어린이 사망했다면 시행사·소방시설 공사업체, 손해 배상해야” / 대법원 판결
Admin
1577 2014-03-29 2014-03-29
263 장충금 타 용도로 사용한 입대의 회장 신원보증사가 아파트에 대위변제한 장충금 지급해야 / 부산지법
Admin
3106 2014-03-09 2014-03-09
262 주택법령상 결격사유 없음에도 동대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했다면 선관위원장에 과태료 부과처분 ‘정당’ / 수원지법 판결
Admin
1815 2014-03-04 2014-03-04
261 ‘해임절차 진행 요청’ 없어 절차상 하자 인정 이전 임기 때 행위, 차기 임기 해임사유도 안 돼 / 구원지법 안산지원
Admin
1349 2014-03-04 2014-03-04
260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입후보 자격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 법제처
Admin
1965 2014-03-04 2014-03-04
259 “입찰공고 조건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관리계약 무효 결의해 손해 입혔다면 아파트 동대표들, 배상책임 있어”/ 대법원 판결
Admin
1725 2014-03-04 2014-03-04
258 “아래층에 위자료 각 50만원 지급해라” / 대전지법
Admin
1597 2014-02-20 2014-02-20
257 입주민 동의없이 입주자명부 건네준 관리소장,업체 '벌금형' / 대전지법
Admin
1996 2014-02-20 2014-02-20
256 "경비실 내에서 연탄난료 피우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경비원 사망했다면 경비업체,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해야"/ 인천지법 file
Admin
1784 2014-02-09 2014-02-09
255 "입주민이 단지 내 결빙된 장애인램프 노면에서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대표회의, 관리업체, 일부 손배책임 있어"/ 의정부지법
Admin
1581 2014-02-09 2014-02-09
254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만 의결로 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유효하다"/ 의정부지법 file
Admin
1615 2014-02-09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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