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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 판례 / 기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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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9카합1576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 서울북부지법 file 1 4
Admin
77542     2010-03-25 2014-07-19 13:39
공지 아파트 관련 판례 / 기사 자료를 활용해 주세요 1
Admin
8809     2011-08-17 2011-08-17 12:36
393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 [부산지법 2008.12.12,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 : 확정] file 1
Admin
221     2016-11-11 2016-11-11 01:14
 
392 입주자 대표회의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 / [대법원 2013.2.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file
Admin
528     2016-11-11 2016-11-11 00:55
 
391 공동주택관리법 전문 / 2016. 8. 12. 시행
Admin
291     2016-08-17 2016-08-21 12:03
출처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4&query=#Eundefined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786호, 2016.1.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  
39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문) / 2016. 8. 12. 시행
Admin
282     2016-08-17 2016-08-21 12:03
* 별표 사항 전체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체'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5470&efYd=20160812#AJAX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문) 대통령령 제274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6. 8. 11 제정/ 2016. 8. 12. 시...  
38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 2016. 8. 12. 시행
Admin
1747     2016-08-17 2016-08-21 12:04
* 별표 사항 전체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5558&efYd=20160812#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016. 8. 12 제정 / 2016. 8. 12. 시행...  
388 직원 근로계약 체결 안 한 대표회의, 사용자 아니다 / 부산지노위 판정
Admin
221     2016-08-02 2016-08-02 02:00
직원 근로계약 체결 안 한 대표회의, 사용자 아니다 부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직원들에게 위탁관리 공백 기간 동안 자치관리했...  
387 전자투표로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 / 대전고법 판결
Admin
332     2016-07-29 2016-07-29 23:58
전자투표로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 대전고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동대표 해임은 주택법상 전자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동대표 해임투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  
386 비대위서 소집요건 갖추지 않은채 주민총회 공고했어도 대표회의, 개최 금지 못 해 / 서울동부지법 결정
Admin
405     2016-07-29 2016-07-29 23:50
비대위서 소집요건 갖추지 않은채 주민총회 공고했어도 대표회의, 개최 금지 못 해 서울동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리규약상 소집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했어도 총회 개최 자...  
385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벌금 100만원 형’, 벌금보다 중한 형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 / 법제처 유권해석
Admin
678     2016-07-16 2016-07-16 21:01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벌금 100만원 형’, 벌금보다 중한 형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 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 결격사유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  
384 관리소장이 체결한 공사계약 위법 판결 잇따라 / 서울남부지법·수원지법 판결
Admin
372     2016-07-05 2016-07-05 02:11
관리소장이 체결한 공사계약 위법 판결 잇따라 서울남부지법·수원지법 판결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관리소장이 체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  
383 관리비 지출 ‘관행’ 따르다 ‘무더기 벌금형’ / 대구지법
Admin
565     2016-05-31 2016-05-31 23:58
관리비 지출 ‘관행’ 따르다 ‘무더기 벌금형’관리소장 1,000만원·입대의 회장 4명 200만~500만원 마근화 기자 대구지법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의 지출을 관리규약에 의하지 않고 관행대로 해오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4명이 ‘업무...  
382 관리비 체납한 입주민이 한전에 일부 전기요금 납부했어도 대표회의 단전·단수 행위 방해 아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file
Admin
645     2016-05-31 2016-05-31 23:53
 
381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낙찰자 선정 부적정…중대한 손해 / 서울고법
Admin
677     2016-05-20 2016-05-20 02:01
5차에 걸친 낙찰가 50억원대 대단지 경비용역 입찰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낙찰자 선정 부적정…중대한 손해서울고법,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 ‘정당’ 마근화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해당 위탁관리...  
380 물탱크 청소작업 중 배수 역류해 침수사고 발생했다면 청소업체, 입주민에 손해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판결
Admin
683     2016-05-20 2016-05-20 01:47
물탱크 청소작업 중 배수 역류해 침수사고 발생했다면 청소업체, 입주민에 손해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물탱크 청소작업 중 배수 역류로 침수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관리소장 등과 구체적인 배수방법 등...  
379 용역업체에 돈 요구한 동대표 해임결의 ‘유효’ / 인천지법
Admin
302     2016-05-17 2016-05-17 01:10
용역업체에 돈 요구한 동대표 해임결의 ‘유효’ 동석한 다른 동대표의 대화 녹음 제보로 비위사실 드러나 해임된 동대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장했지만 ‘기각’                                                                                          ...  
378 “이삿짐 인부 추락사, 입대의 50% 손배 책임 있다” / 수원지법 안양지원
Admin
410     2016-05-09 2016-05-09 22:07
“이삿짐 인부 추락사, 입대의 50% 손배 책임 있다”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안전사고 예방 위해 점검 필요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수...  
377 대표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내용 유포·회계감사 방해한 전임회장에 ‘벌금형’ 선고 / 광주지법 판결 file
Admin
354     2016-05-09 2016-05-09 21:53
 
376 재도장공사 중 페인트 대금 편취 위해 빈 페인트 통 납품 공모한 입주자대표회장에 ‘징역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
Admin
377     2016-05-09 2016-05-09 21:33
재도장공사 중 페인트 대금 편취 위해 빈 페인트 통 납품 공모한 입주자대표회장에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재도장공사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리베이트 목적의 페인트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도료납품업체와 공모해 ...  
375 관리방법 결정 · 변경이 아닌 위탁계약 존속 여부 결정시 대표회의 과반수 동의한 계약해지 ‘유효’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 file 1
Admin
798     2016-04-29 2016-04-29 23:05
 
374 층간소음 갈등···위층 입주민 지인에게 당사자 비방 메시지 등 보냈다면 아래층 입주민, ‘명예훼손죄’ 성립 / 서울중앙지법 판결 1
Admin
776     2016-04-29 2016-04-29 22:20
층간소음 갈등··· 위층 입주민 지인에게 당사자 비방 메시지 등 보냈다면 아래층 입주민, ‘명예훼손죄’ 성립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위층 입주민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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