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국토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                                                                                                                                                      설희선
 
 
  이르면 이달 말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관리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한 주택법 등 일부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해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에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위탁관리 관련 계약 문제를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지적됐던 전문성을 위한 교육, 적정보수 등의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지자체마다 각각 운영하고 있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표시 의무화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토부가 공개 예정이라는 주택관리사보 시험 제도 개선안이 이번에 마련한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안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때 주택관리사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미비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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